트럼프, 연준 압박 수위 높이며 구조 재조명

트럼프, 연준 압박 수위 높이며 구조 재조명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해임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연방준비제도(Fed)의 구조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트럼프는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연준은 ‘이사회(Board of Governors)’와
‘지역 연방은행(Regional Banks)’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화 정책 결정은 이사회 구성원들과 일부 지역은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이루어짐.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항상 FOMC 의결권을 가지며, 나머지 지역은행 총재들은 연례 순환 방식으로 투표권을 행사함.

FOMC의 핵심 기능은 기준금리(Federal-funds rate target)를 설정하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거나 침체를 방지하는 것. 이 기준금리는 은행 간 초단기 대출이나 준비금 예치금에 적용되며, 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 및 투자를 억제하고, 금리 인하는 그 반대 효과를 유도함.

현재 연준은 미국 내 12개의 지역 연방은행을 통해 분산된 금융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각 지역은행은 민간 상업은행의 소유 형태를 띠고 있음.

이는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정책 결정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임.

트럼프가 파월 의장 해임을 언급하더라도, 연준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이사회의 임기는 상원 인준을 거쳐 고정되어 있음.

실제로 해임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성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출처: Wall Street Journal (2025년 4월 19-20일)